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모든 임차인이 대상은 아니에요. 연령, 소득,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등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순서 : 신청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연령 요건
청년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연령을 적용해요. 대부분 지역은 만 19~39세예요.
- 경기도 : 만 19~39세
- 부산광역시 : 만 18~39세
- 그 밖의 지역 : 거주지 시·군·구 조례 기준 확인 필요
청년 연령이 아니더라도 신혼부부나 일반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원 비율과 소득 기준이 달라져요.
소득 요건
소득 기준은 신청인 유형에 따라 달라요.
- 청년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면서 결혼한 지 7년이 안 됐다면, 합산 7,500만원 기준인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주택 보유 요건
신청인은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해요. 본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임차보증금 요건
증금이 3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보증 가입 요건
아래 세 기관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이미 납부했어야 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해요. 보증기간이 끝났거나 해지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거주지 요건
접수와 지급을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요. 보증에 가입한 전셋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같은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집에 살면서 본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 만 19~39세 청년인가요? (지역 조례 기준 확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가요? (신혼부부는 합산 7,500만원)
- 무주택 임차인인가요?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가요?
- HUG·HF·SGI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지금도 유효한가요?
- 제외 대상(등록임대주택, 법인 임차 등)에 해당하지 않나요?
모두 해당된다면 신청 자격을 갖춘 거예요.
마무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의 핵심 자격은 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이에요. 등록임대주택 거주 여부처럼 놓치기 쉬운 제외 조건도 꼭 확인하세요.